가 정 통 신 문

◈예술고 가정 2024 ◈발행 인천예술고등학교 ◈담당 학력연구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 안내		◈홈페이지 http://inart.icehs.kr ◈우) 21551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36 ☎ 032) 433-3145 FAX 570-2076

2024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진로 환경에 맞는 실기 능력을 향상시켜,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자기주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내자료

1. 정규교육과정 전후의 교육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 1조(목적)

“정규교육과정외의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되요  ☞ 2조(정의)

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이나 활동으로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협동학습’, ‘학습동아리’, ‘멘토-멘티 학습’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됨)

② "0교시"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③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ㆍ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④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ㆍ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배려와 인정이 필요해요  ☞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율 선택에 따른 차별 또는 우대를 방지하며,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을 지원한다.”

4.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요  ☞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책임 의식을 가져요  ☞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와 학생은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으며, 권리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 제7조(행정조치)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사례로 알아보는‘학습 선택권’

위반 사례

학교의 전통, 공동체 의식, 학교장 방침 등을 명분으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유도하거나 강제하여 조례에 보장된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 신청서에 참여/불참 표시 칸이 없거나, 학생/학부모의 신청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최소 분기별 신청이 아닌 1년 단위 신청서를 받아 참여/불참 선택권 제약 및 압박하는 행위

자습 ‘참가’ 희망서가 아닌 ‘불참’ 희망서를 배부해 불참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불참할 경우, 희망서 외 별도의 확인서나 학습 계획서, 학원수강증 등을 요구해 부담을 주는 사례 빈번)

방과후나 자율학습 참여/불참을 이유로 상벌점을 주거나,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기재 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 암묵적 압박을 해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

(방과후학교에서 시험에 대해 언급하거나 진도를 나가는 경우, 불참자는 불성실하다거나 공동체 의식이 없다며 다양한 진로선택을 제약하거나 일진학 일변도의 획일적 진로를 강요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담임 교사나 부장교사가 위압적 분위기에서 반복 종용

학생과 학부모의 계획에 따라 예체능 학원 수강이나 진로탐색을 위해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을 빠지려는데 담임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불허해 조례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함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민원인에게 신원을 밝혀야 처리해 줄 수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해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무시하거나 진학 이외의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해 ‘학습-진학-취업’의 획일적 진로지도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학교나 학급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 대다수의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돼 학교교육 만족도 저하 및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특정 요일 이외 빠질 수 없음. 학부모의 요청에도 전학 등 불이익 운운하며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

주말 자습을 빠지면 도서실(면학실) 자리 배정 배제 등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 제공

성적우수자에게만 차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거나 조기등교, 주말등교,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선택권 제약 등 학습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

학생 상담, 적응, 방학 중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등을 명분으로 3월 1~4주까지, 혹은 방학 중 의무적으로 자습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

(상담 대상 학생만 남기거나 상담이 끝나도 귀가시키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남겨 자습 지시 등)

종례나 청소시간을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 이후에 배치하여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

학교장 또는 학년 방침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조례‘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에 의거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밀 보장,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상담 및 조사요구 방법 (고등학교: 시교육청-담당자 ☏420-8262,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

2024. 4. 23.

인 천 예 술 고 등 학 교 장     김 경 훈